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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우리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/ YTN

2021-03-12 5 Dailymotion

우리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. <br /> <br />국가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국회의 결의안이라든가 대통령의 성명이나 발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얀마에는 저임금 관세 혜택의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류 봉제 공장들이 미얀마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우리 포스코, 가스공사 등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미얀마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한 선의의 투자와 협력도 미얀마 군부에게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. <br /> <br />중지해 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죠. 그다음에 무기나 시위진압 장비 등 아까 최루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미얀마에 수출하지 말아달라. <br /> <br />또 그다음 UN 차원에서의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을 계속 UN에 촉구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UN 차원의 제재는 주로 무기 수출 금지, 경제 제재, 여행금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미얀마의 민주화 시위에는 지금 노동조합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노조를 탄압했다거나 이럴 때는 좀 심각하고요. <br /> <br />또 미얀마 투자개발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미얀마 군부 소유인 경우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UN도 이러한 군부 소유의 기업들하고는 관계를 빨리 끊어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우리 정부가 오늘 미얀마 관련해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, 치안 분야의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하겠다. <br /> <br />무슨 얘기냐 하면 미얀마 군인들과 미얀마 경찰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우리 군인과 경찰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걸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군용물자 수출 불허,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엄격히 심사. 최루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물자들을 수출하지 않는 거죠. <br /> <br />개발 협력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미얀마에 인도적으로 또는 민생을 돕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들은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조치이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들 개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보십시오. <br /> <br />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어떻게든 연장해 주고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하는 거죠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. <br /> <br />미얀마 군부도 오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십시오.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22015094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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